대상사업은 245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1년 성인지 예산 규모가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는 10월 1일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에 의거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2011년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2011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수는 245개로 올해 195개보다 25.6% 증가하고 예산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올해 7조3000억원보다 39.1% 증가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중앙관서도 올해 29개에서 34개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2011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먼저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의 주요사업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성인지적 시각에서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해 해당사업이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여성에게도 예산의 편성 및 그 효과가 균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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