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후계이양 도전시 핵실험.국지도발 가능성"

북한의 3대 세습 후계체제가 고착화되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후계체제가 도전을 받을 경우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분야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국방부와 정부 부처에 제출한 `북한 후계이양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전했다.

KIDA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후계이양 과정을 시나리오-Ⅰ(순조로운 후계 이양), 시나리오-Ⅱ(우여곡절 속 후계이양 성공), 시나리오-Ⅲ(후계이양 실패)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또 "시나리오-I은 후계이양이 권력층의 의도대로 이뤄지는 상황을 말하지만 이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Ⅱ와 시나리오-Ⅲ는 권력이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양진행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며 "시나리오-Ⅱ+Ⅲ은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후계 이양의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KIDA는 "북한의 후계체제는 이제 시작이며 고착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 등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분간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해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가 후계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김정은의 후계실패가 반드시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집단지도 체제 등 대체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KIDA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이 상황에 따라 대남 유화공세에서부터 국지도발 등 다양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정치.군사연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