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호우 피해' 대책 논의… 재해보험 활성화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피해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 대출금리(2010년 평균 3.34%)를 3.0%로 변경, 이자부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또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를 위해 농산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고,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선 희망가구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 의장은 "지난 추석 전후로 많은 비가 내려 수도권 지역 도로와 지하철 침수에 따른 교통 마비 등 피해가 컸다"면서 “풍수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자연재난 정부지원 정책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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