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 회계법인의 시장지배 개선책 모색

유럽연합(EU)이 대형 회계법인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문제 삼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3일 기업 외부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녹서(Green Paper)'를 발간, 오는 12월 초순까지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정책을 입안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녹서는 이 과정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에서만 기업 외부감사의 99%를 소위 '빅 4'가 점유하고 유럽 전체로도 이들의 회계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며 "우리는 경쟁과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이 언급한 '빅 4'는 딜로이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언스트 앤드 영, KPMG 등 세계적인 회계법인이다.

집행위는 녹서를 토대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회계법인의 역할에 재고할 사항은 없는지 ▲주주 등 기업 이해당사자,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외에도 ▲기업의 외부감사인인 동시에 자문역으로서 회계법인에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는지 ▲회계법인에 대한 효과적 감독 방안은 없는지 ▲회계시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향후 필요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회계시장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가 추진해온 금융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연장선상에 있는 조처로 특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이해하려는 주주 등 이해당사자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기대수준의 격차를 줄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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