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권력형 비리로 비화하나…민주, 연일 '맹공'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신한은행 정기검사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 거래 혐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파상공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검찰이 1년 반 동안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이유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라 회장이 권력 핵심과 유착해 벌인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는 게 국정감사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태도”라며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솜방망이·물방망이가 돼 버린 검찰권이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일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의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는 종합소득 가세 문제가 생긴다”며 “라 회장이 20여년 이상 차명계좌를 운용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징할 수 없지만 본인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의미로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측의 협조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주일 전으로 규정된 증인채택 시한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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