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지원' 이중잣대 논란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놓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상남도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선정한 대북지원사업자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북한 반출을 신청한 620t의 쌀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정부가 이 단체의 대북 쌀 지원을 보류한 이유는 경상남도 재정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을 사용하는 쌀 지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할 경우 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대한적십자사의 쌀 구입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쌀 반출 신청을 승인해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북한이 쌀을 군량미로 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다시 트고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해 남북 공존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유용되지 않는다는) 확실성이 확보 안됐다고 인도적 지원조차 주저한다면 가혹하다"면서 "일부 유용되더라도 동포를 돕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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