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민소득증가.GDP성장 폭 같아야"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년. 약칭 12.5계획)에 주민소득 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같은 폭과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쑤하이난(蘇海南) 임금전문위원회 회장은 최근 정책입안자들은 12.5 계획을 작성할때 소득격차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러한 문구를 삽입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16일 보도했다.

12.5계획은 오는 18일 폐막하는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그 기본 노선과 방향이 확정된다.

12.5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쑤 회장은 주민수입증가 폭과 속도가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간 소득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의 보장방안이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근로자 임금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 GDP의 증가 폭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쑤 회장은 당국은 따라서 GDP의 높은 성장을 유지, 파이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소득과 근로자 임금상승이 GDP 성장률과 같은 폭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1960년대 '국민수입분배계획'이라는 용어로 주민소득 분배 문제를 다뤘으나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중국은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주민소득증진과 소득분배에 정책적인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