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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9일 무상급식조례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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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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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의회가 당초 18일로 예정했던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사업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 처리 시기를 하루 연기했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전 19일 본회의 전 회의를 열어 지난 5일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경위는 당초 지난 13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조례안에 시장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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