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시계획세 77억 과다부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부과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77억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각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토지 6611만㎡에 대해 재산세 51억1300만원과 도시계획세 26억5200만원을 과다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억2400만원, 인천 30억1900만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경기 7억1600만원, 충남 1억9300만원, 부산 1억3500만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100％와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토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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