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마찰의 변화, 하이테크 기술을 타깃으로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흐름 속에 중국을 향한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저가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의 정책화를 통해 전체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중국은 무역마찰이 다양화 되고 발생 수가 증가하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 108회 광교회(广交会: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회의에서도 무역 마찰의 새로운 변화와 대처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17일 신화왕(新華网)이 보도했다.

지난 ９월 １６일 유럽연합(EU)위원회는 중국산 데이터 카드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액이 총 약 41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로 하이테크 전자 산업이 처음으로 무역 마찰의 타깃이 된 사례이기도 하다.

올 들어 발생한 무역마찰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바로 불공정 무역 관련 조사 대상이 방직품, 경공업 제품 등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전기 기계, 의료보건, 화공, 마이크로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저비용 생산자에서 벗어나 고비용, 고효율을 바탕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광둥 외국어대학 국제경제무역연구센터의 샤오야오페이(肖鷂飛)부주임은 “데이터 카드는 하이테크 기술제품에 속한다.

중국은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EU국가의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EU는 회원국에 속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무역 마찰의 대상이 저가 상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넘어가는 필연적 과정에 직면했다며 앞으로 불공정한 무역제재가 발생할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도국의 무역보호주의 성행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반덤핑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 무역 마찰의 최대 피해자였다. 금융위기가 심해지면서 중국산 수출 상품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전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전까지 중국은 17개의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48차례의 불공정 무역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무역 총액은 64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중국 제품에 대해 총 337건의 무역마찰 중 13건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관련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5% 증가하였고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수출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계 47%의 불공정무역관련조사 중, 82%가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중국 제품에 직접적으로 무역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 이외에 개도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신발에 반덤핑 조치를 취했으며, 인도 역시 중국의 화학제품에 대해서 반덤핑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무부의 수출입평등무역국 조우샤오옌(周曉燕)국장은 “세계경제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국제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중점 산업이 일부 개도국과 겹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결국 무역 마찰을 야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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