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검찰 인지사건 구속률 12%...“무리한 수사관행 바꿔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검찰이 직접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사건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수사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인지사건은 총 8만4600건이지만, 이 중 구속사건은 1808건으로 12.8%에 그쳤다.

노 의원은 “나머지 87.2%의 인지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인권과 정신적·물적 피해가 크다”며 “인지사건 수사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 지휘부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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