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정부, 한은 차입금 급증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빌려 쓴 돈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에 대한 한은의 대출 실적은 40조37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돈은 지난 2008년 1조1172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22조9172억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거나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한은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정부가 대출금을 국고자금 수입에 따라 대부분 상환하고 있지만 정부 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한은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재정증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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