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같은 면적, 보증금은 3배 차이...시프트 왜?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공급 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이 동일한 면적에서도 자치구·단지별로 최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 부터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2010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 공급면적인 59㎡와 84㎡를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임대보증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59㎡의 경우 2007년 4월에 공급된 강서구 발산2단지의 임대보증금이 8484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반면 2009년 11월에 공급된 서초구 교대 이편한세상은 2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84㎡의 경우에도 2009년 초에 공급된 서초구 반포자이 100호가 3억원으로 임대보증금이 가장 높은 반면 2010년 5월에 공급된 마포구 은평3지구 3·4블럭 326호가 1억58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심 의원은 "임대보증금이 자치구별로 3배 이상이나 차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일면적이라도 공급지역의 주변전세가격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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