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서울시 공기업 수십조원 부채안고 '성과급 돈잔치'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경영 속에서도 지난 4년 간 임직원에 꾸준히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5대 공기업(SH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이 수조원의 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부채규모가 2006년 6조5770억원에서 지난해 13조5670억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성과급은 사장 9846억원, 임원은 3억853만원, 직원은 48억7855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농수산물공사는 부채규모가 2006년 0원에서 지난해 15억9800만원으로 늘어났음에도, 4년간 사장 1억2506만원, 임원 7989만원, 직원 평균 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부채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공기업에서 임직원들이 고통 분담 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매년 수억 원씩 받는다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는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급률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SH공사의 경우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선투자 성격의 부채가 증가했으나, 매년 1800억원(최근 3년간 평균치)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개별기업의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 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후에는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600%, 지난해 500%로 하향조정해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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