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복지 "의료영리법인 중장기 검토사항"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전재희 전 장관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와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장관은 멀리 보고 우리의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며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또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 경우 다 죽는 것처럼 (의료 영리법인의 도입은) 다른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과 관련해 진 장관은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든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모금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모금 단체가 복수화되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포지티브섬의 게임으로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복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19일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아울러 최근 장애인 자녀를 위해 50대 가장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족 중 누구 한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 자체가 파산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의료 구제를 위한 공동모금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1,2,3차 의료기관 진료체계와 관련, 진 장관은 "대학병원에 감기를 비롯한 모든 환자가 몰려드는 반면 동네 의원은 문닫는 현행 진료체계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관 진료체계의 재정립 프로젝트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