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농수산물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취약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근 배추 등 채소값 폭등과 관련,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중간상인들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면서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지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채소 유통 과정에서 일부 중간상인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오는 12월까지 내놓기로 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직거래 확대 등의 수급안정 비상대책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채소류 가격 폭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유통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농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배추 등 채소값의 급등이 기상이변 외에도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가중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TF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 상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풍작에 대비한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춰 조정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업관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구매의사를 반영하고 농협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재배 사업도 관측과 연계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월적인 가격 교섭력을 지닌 대형 유통업체와 조직화·규모화가 취약한 산지조직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거래감시, 농수산물에 특화한 공정거래기준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채소류의 포전거래방식 전환, 도매시장의 거래방식 개선, 사이버거래 활성화 및 물류유통비용의 간소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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