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스타] 재정위 김용구 의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소홀과 기준금리 동결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 주목을 받았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때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감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비율제도와 관련, “시중은행 대부분이 올 1/4분기 의무비율 45%를 달성하지 못한데다 20%에도 미달하는 은행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한은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비율제를 지키지 않는 시중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차감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며 한은에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한데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매우 불안한데도 환율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건 서민경제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김중수 한은 총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출신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밖에도 △기준금리는 3.25%포인트 내렸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은 점과 △한은 자회사의 직원 연구비용 과다지출 등 한은이 독자적 위치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등 구체적 사안을 지적하며 기업가 출신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했다.

선진당 재정위원장을 거쳐 18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중기 분야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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