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위기의 공기업, 과연 개혁은 오는가?

부채 증가율 110%…잘못된 투자에 책임자는 없어 도넘은 도덕적 해이에 사회적 책임론 등 성토 목소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0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어두운 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부채는 재정건전성 위기 우려를 불러온 국가채무보다 2배 가까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몇 년 동안 적자가 계속돼도 직원들에게 수십억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사업참여로 700억원이 넘는 돈을 날리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높다.

 ◆국가채무 증가율 64.3%, 공기업 부채 증가율 110.6%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두운 면은 바로 엄청난 부채규모와 증가속도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3개 지경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지난 2005년 49조5183억원에서 지난해 86조403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4조292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부채 규모가 110.6%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산 규모는 2005년 126조5370억원에서 지난해 171조4798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올해는 190조627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산 규모는 50%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위기 논란을 불러왔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5년 247조9000억원, 지난해 35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40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국가채무는 64.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잘못된 사업참여로 700억 넘게 날리고도 문책 안 해

이번 국정감사에선 공기업의 무책임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태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티모르ㆍ호주 JPDA 탐사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 동티모르ㆍ호주 JPDA 탐사사업에 146억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차례 시추결과 모두 실패로 끝났고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말까지 최종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종투자규모는 올해 6월까지 720억원으로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잘못된 사업 참여로 7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려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문책도 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동티모르ㆍ호주 JPDA 탐사사업과 관련해 문책은 없었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위험이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적자나도 성과급 수십억 지급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929억원, 2008년 1048억원, 2009년 48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74억원, 73억원, 9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 777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2645억원, 378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공기업은 그들이 누리는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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