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0] 민간전문가 "금리인상, 가계부담 없다고?"

(아주경제 김유경 임명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가계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서민 가계의 실질 상환능력을 간과한 발표라고 반박했다.

1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득 5분위별 부채금액 비중을 비교한 결과 소득 3~5분위의 중상위 소득계층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7%에 달해 기준금리를 올려도 가계부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소득 분위별 가계순환상황여력, 이자부담률 등 저소득층이 받을 실질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논리에만 기초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혁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각 분위별 가계순상환여력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1·2 분위와 3·4·5분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2 소득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부업 같은 고금리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작은 수준의 기준금리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금리 인상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 소폭의 금리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 부연구위원은 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을 함께 비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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