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할 '좀비 경제이론' 5가지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경제이론들이 아직도 땅에 묻히지 않고 좀비처럼 배회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존 퀴긴 교수는 최근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경제이론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퀴긴 교수는 이같은 '좀비 이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라며 이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이론을 소개했다.

◇ 대안정(Great Moderation) 이론 = 1985년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거시경제적 안정이 무한정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번 금융위기와 1930년대 이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경기침체는 그 자체로 이 이론을 반박하고 있는데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대안정 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이번 위기가 끝나는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물가안정목표, 금리조절에 대한 의존 등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으로 회귀할 움직임까지 보인다.

◇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 이 이론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투자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 이론은 1990년대 '닷컴 버블' 붕괴로 위기를 맞았지만 2000년대 초반 금융 부문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영향력을 회복했으며 이번 금융위기에도 살아남았다.

신용평가회사와 채권시장의 실패가 이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럽 국가채무위기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 동태 확률 일반균형(DSGE) 이론 = 이 이론은 거시경제적 분석이 실제로 관측되는 경제 현실보다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자들을 가정했을 때 얻어지는 이론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이론은 이번 금융위기의 예측에도, 위기 발생 후 대책 마련에도 무용지물로 드러났으며 이론적 아름다움을 진실로 착각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이론 =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이론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빈부격차가 벌어지던 1980년대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과 시카고 학파에 의해 주창됐으며 1990년대 증시호황 속에 영향력을 확대했으나 이번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 민영화(Privatization) 이론 = 정부가 수행하는 어떤 기능도 민간 기업에 맡길 때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반한 이 이론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개혁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져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으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정부의 독점을 기업의 독점으로 대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가 스스로 정부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같이 금융위기를 유발한 5가지 이론을 소개한 퀴긴 교수는 이렇다할 대안적 이론이 없는 가운데 폐기돼야 할 이론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