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12.5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할 제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이 18일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17기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가 폐막된 18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운용 전략을 담은 12.5계획을 확정 짓고 내용을 공개했다.

12.5계획의 양대 축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의 보장·개혁으로 요약됐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코뮤니케에서 우선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 내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여명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은 3박4일 간의 토론을 통해서 기존의 중공업과 수출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 방점을 두면서 첨단 산업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는 한편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IT), 바이오·신약,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9개 분야 전략산업과 동부 연안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에 모두 4조위안(673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2.5계획에서는 선부론(先富論)이 낳은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에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 전환하는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이 또한 증가해야 한다"고 언급해 예상대로 주민소득이 국내 총생산(GDP) 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명문화됐다.

실제로 중국의 근로자 임금이 2004년 이후 매년 15%씩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 GDP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맛보지 못하고 있다.

1988년 7.3배에 불과하던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007년 무려 23배로 늘어나며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수수방관한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12.5계획에는 농촌과 도시를 아우루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거나 '조화로운 노동 관계' 구축 속에서 소득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5중전회는 '지속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30년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생긴 지역발전 불균형, 도농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5중전회에서 확정된 12.5계획은 내년 4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해당)에서 정식으로 보고돼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