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정부들, 세금인하 주민투표 봇물

 미국의 11월2일 중간선거에서 주(州) 차원에서 낙태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거의 없지만 세금 및 예산지출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1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18일 세금인하를 지지하는 민간단체인 `전미납세자연맹'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세금 및 예산지출과 관련된 100여개 안건이 각 주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450여개 세금관련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33개 주에서 실시된다.

콜로라도주는 연간 21억달러의 재산세를 삭감하고, 자동차와 통신에 부과하는 비용을 삭감하기위한 3건의 안건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매사추세츠주도 판매세율을 6.25%에서 3%로 낮춰 연간 세수를 25억달러 줄이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상정했다.

반면, 워싱턴주는 이례적으로 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주민들에게 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안건은 주민투표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게 큰 특징.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동성결혼문제를 주민투표에 회부한 주가 없는 가운데 낙태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는 콜로라도주 한 곳에서만 실시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중간선거에 회부된 주민투표 안건도 대폭 감소했다. 역대 주 차원의 주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을 보면 2000년에는 204건, 2002년 202건, 2006년에는 204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155건으로 지난 2008년의 153건과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투표 안건들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보다는 치안강화와 화재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안건이 많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의 경우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안건들이 대거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