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대란, 주택 수급정책 다시 짜야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전세대란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주물량 마저 크게 줄어들 것이란 통계가 줄을 이으면서 주택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0.1과 112.6으로 지난 2008년 말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3%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전셋값 상승률이 1~2%였던 2007년(1.9%)과 2008년(0.8%)보다 2~6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엔 공급부족이 오히려 더 심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감추이를 보면 지난 2007년 12만7304가구에서 △2008년 13만1727가구 △2009년 12만3248가구 △2010년 14만3048가구 △2011년 6만7509가구(추정)로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어 2~3년 후에도 입주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신혼부부 등 신규수요와 학군 등 이사철 실수요가 겹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낙관론이 적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시각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달 새 수천만원이 치솟은 전셋값에 이사갈 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전세수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매매활성화, 공급확대 등을 일으킬 만한 추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과 보다 체계적인 수요예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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