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정에서 졸거나 반말하는 판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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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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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정에서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올해 7월 총 4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또 986명(22.9%)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 도중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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