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정책금융公 대출, 대기업 편중에 무늬만 녹색지원"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녹색·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대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무늬'만 녹색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전체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공사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 녹색·신성장동력사업에서 대기업 지원편중 현상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1조 3000억원 지원금액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1859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51건, 2조 322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중 무늬만 신성장동력산업인 것이 16건, 7746억원으로 지원자금의 3분의1 가량을 엉터리로 공급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로 "지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컨테이너 박스구입자금, 금융단말기 공장신축, 회사채 유동화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법 시행령상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사업이 함께 분류가 돼 있음에 따라 무늬만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사업까지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합산돼 신성장사업 전체 규모 2조3223억원의 절반은 허위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금융공사는 실적 부풀리기 보고를 그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