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갑론을박' 계속… 이낙연 "'G20 이후 공론화' 제안은 출구전략"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이후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의 ‘G20회의 이후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논의에 대한 출구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총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실제 개헌을 해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내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계가 (개헌에 대해) 서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이미 어려워졌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기도 놓쳤고,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한 절박감이 없다”면서 “(여야가) 시점을 정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민주당에도 개헌 찬성론자와 신중론자가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4대강 사업 문제가 개헌보다 시급하다”면서 “4대강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문제를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개헌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나 지금 청와대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내후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출마자들이 그 전에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개헌 논의를 하려면 여야 간에 충분한 콘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게 옳다”면서 “세종시 수정안 때처럼 논란만 일으키고 끝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인 같은 당 이혜훈 의원 역시 “개헌 논의를 하려면 정권 초에 했어야 한다”면서 “임기 반환점에 불을 붙이면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성사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내는 굉장히 소모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권주자가 빠진다고 해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없겠냐”며 “정말 개헌이 힘을 받으려면 ‘힘 없는’ 사람들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김 원내대표의 ‘G20회의 이후 개헌 공론화’ 제안은 원론적인 얘기다.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의원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원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처럼 ‘황제 권력’을 갖길 원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의 마지막 시한이다.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개헌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가동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거듭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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