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해외 자본유입 대응책 마련 중"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주식시장을 유입돼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저금리에 따라 살포된 유동성 유입과 관련한 대응태세를 갖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을 발표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물음에 물음에 “대외환경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약되는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에 대처하지 않는 건 아니다”면서 “국제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국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물가 불안이 심각하다’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물가관리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정부는 경기나 대외균형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최근 전셋값 폭등에 대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집값이 하향 또는 상향 전망될 때 전셋값 변동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특히 이번엔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상승이 일어났다”고 전한 뒤, “전셋값은 단기적인 수요·공급대책으론 잡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고민 중이다”고 했다.

한편 당초 지난 6일 예정돼 있다 ‘부실 준비’를 이유로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선 예상대로 조희문 영진위원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조 위원장이 부서장급 간부 9명에게 국감자료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보직사퇴서를 받은 사실을 거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 아니냐”고 따졌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 지연사태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조 위원장인 만큼 해임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무위의 이날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주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산은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정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한 추궁이,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LH의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환경노동위의 영산강·금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영산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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