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규제대상 올 연말까지 확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SIFI)에 대한 규제 대상이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37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안과 관련한 향후 일정이 확정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웰링크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SIFI의 범위를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SIFI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할 지를 논의해 내년 중반쯤 규제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은행들이 SIFI에 포함될 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SIFI 규제는 국제적 관점의 대형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IFI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SIFI 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국내은행 규모가 대형은행간 합병이 이뤄져도 자산기준으로 50위 이내에 들기가 어렵다"며 국내 은행이 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SIFI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들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감독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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