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고액·장기 체납액 증가…대책 마련"촉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6.8% 늘었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일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지난 해 9월 3조4027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3조63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2454억원에서 1조4561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주체별로는 법인의 고액 체납규모는 9.8%(1조8280억원→1조6489억원) 감소한 반면, 개인의 고액 체납규모는 26.0%(1조5747억원→1조98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장기‧고액 체납액 증가는 결국 악성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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