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로비의혹· 봐주기 세무조사 추궁

이혜훈 재정위 의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국세청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2007년 태광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수백 억 원을 추징했음에도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태광그룹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태광그룹의 정관계로비 대상에 국세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 역시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이 청장을 몰아세웠고 이에 이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장의 책임과 연관되는 것 아니냐”며 즉답을 피하는 이 청장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핵심은 재벌들이 전부 차명으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태광그룹 사태가 한 회사의 징벌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차명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자만이 인출 가능하도록 하여, 실소유주의 차명계좌에 든 돈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해야 근본적으로 근절이 가능하다”고 말해 차명계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 의제로 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법개정만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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