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직복무관실 조직은 유지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의 진원지인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존폐 문제와 관련,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삼청동 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는 총리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복무관리관실의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 공기업 인사비리 등을 하나하나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싶다"며 "총리실에 공정사회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 부처와 총리실이 협력해 구체화된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캐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을 돌려서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과잉복지' 경례론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거리를 둘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돼 정부에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접근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좀더 개혁, 개방에 나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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