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직복무관리관실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존폐와 관련, "조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삼청동 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총리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일각의 폐지론을 일축했다.

김 총리는 다만 "지금 복무관리관실의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로서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 공기업 인사비리 등을 하나하나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공정사회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 부처와 총리실이 협력해서 구체화된 노력을 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캐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을 돌려서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과잉복지' 경계론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망자에 대한 복지혜택, 시각장애인이라고 수당을 받으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려서 해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노인수당이 한달에 몇만원 나오는데 왜 나한테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과잉복지.떼쓰기의 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라면서도 "무상급식 찬반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있으나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거리를 둘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돼 정부에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접근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좀더 개혁, 개방에 나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