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특세, 임업인은 감면 없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이 임업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조합원이 예탁금 이자 중 농특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나 20t 이하의 어선 소유, 몇 마리의 가축소유 여부가 확인돼야한다. 정작 임야의 소유 또는 임업인 여부 확인만으로는 농특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조합원이 농지 한 평 없이, 가축을 키우거나 어선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임업에만 종사하고 있다면, 전혀 농특세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산림조합이 힘써야 할 때”라며 “농지보유나 가축사육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농어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농어업인에 속하는 임업인이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 만큼 법률상의 맹점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