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 철회" 촉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교부를 하향조정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반대입장을 21일 밝히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1일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개정은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시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부율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취득세의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는 것과, 기준수입액 산정방법을 기준년도 3개년도 결산액에서 해당연도로 변경, 기준수요액 산출방법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실제 8개 자치구의 예산 중 사회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0%선인 만큼 여타 사업은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등 주요시책사업의 구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남구와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2.8%, 22.6%로 8개 구 중 하위권이며, 나머지 구 역시 재정자립도 규모가 21.4~35.7%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는 부산 55%, 대구 56%,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에 비하면 전체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40%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거꾸로 가는 행정일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원단 역시 이번 조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결의안 채택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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