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가가치 최대 6조원 가까이 감소

2005년, 38.6조-40.4조 2008년, 33.9조-37.3조

2005년, 38.6조-40.4조 2008년, 33.9조-37.3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공기관 부가가치가 최대 6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270개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33조9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전체 부가가치는 38조6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4.5%에서 4.7%였다.

이 중 24개 공기업의 2008년 부가가치는 21조40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2.1%에서 2.3%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의 GDP 대비 2.8%-3.0%에 비해 약 2조원-3조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 외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2008년 부가가치는 12조5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4조1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이었다.

이렇게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은 △국민경제 안정화 및 소비자?생산자 잉여 보호위해 적자에도 저렴한 전력공급 지속 △대규모 민영화 △민간부문의 고도성장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의 GDP 비중 하락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면서 국민후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위기상황(경제위기·고유가 등)에서 적절히 작동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영화 등에 따라 공공기관 GDP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는 경우 공공성·공익성 감소, 인건비 과다지급 통한 방만경영 가능성, 문어발식 확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러므로 부가가치 지표와 함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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