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野, 김총리 `과잉복지' 맹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이 도마에 올라 야당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당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첨단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도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김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에 고령화도 가장 빠르다"며 "지하철 타는 노인들은 상위층이 아니라 서민들이고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고령화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상지원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뒤집듯 할 수 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과잉복지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연간 3천300억원으로 적자를 메운다는 발상이 옳은 것인지, 부자감세 철회해서 1년 20조원 적자 메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거들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개선안 보고차 국정감사에 출석한 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과잉복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 "총리의 취지는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런 표현(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잉복지라 하나. 국어공부를 못했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기초노령연금법에 2028년까지 금액을 인상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키고 있지 않아서 연간 1인당 1만3천원씩 뺏기고 있다"며 "부자노인이 아니라 하위 70%가 대상으로 향후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규정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김 총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려서 해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노인수당이 한달에 몇만원 나오는데 왜 나한테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과잉복지 경계론을 펼쳤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