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환율분쟁 집중 논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번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중국, 브라질 등 세계경제에서 큰 손으로 등장한 신흥국들과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선진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지 고민이 깊다.

특히 이번 회의의 쟁점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날을 세우고 있는 환율갈등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안으로 집약된다.

◆`환율 전쟁'… 조율될까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재무장관들이 환율 문제에 대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언론과 세계 주요국과 신흥국 정부, 수출업계의 눈이 경주로 쏠리고 있다.

경주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양자회담과 더불어 전체회의를 통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의장국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에게 안겨진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서는 환율 갈등은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 분쟁에 대한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간에 담판을 통해 `서울 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이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는 IMF 지배구조 개혁과 환율 문제를 결부시켜 신흥국과 선진국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빅 딜'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 개혁·환율분쟁 '빅딜' 추진

환율 갈등에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긴 감이 있지만, 사실 정부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회의에서 가장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IMF 지배구조 개혁이다.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11월 서울 회의까지 IMF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일단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어떻게든 타결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IMF 개혁은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의 판도를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IMF의 지배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중국 등 신흥국들이 IMF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IMF의 지분(쿼터)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들의 지분이 늘어나 IMF 내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게 된다.

IMF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이 완료되면 중국은 지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표결권 순위가 기존 6위에서 2~3위로 도약하고, 우리나라는 기존 18위에서 15~16위권으로 상승하는 등 신흥국들의 표결권 순위가 상승할 전망이다.

IMF 회원국들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IMFㆍ세계은행 총회에서 IMF 총재에게 IMF 지배구조 개혁 관련 경과보고서를 10월 말까지 IMF의 최고위급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주회의의 논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 담겨져 IMFC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 개혁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여과 없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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