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쟁점 사안 '폭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남겨 둔 21일 국회는 각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태광그룹 편법증여 의혹과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속출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외교통상위에서는 최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중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이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시 부주석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 외교관계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모시고 간 김 전 대통령에게도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한중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중국의 차기 국가원수로 내정된 사람의 발언을 갖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쟁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부실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사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원 모 사무관의 ‘BH(청와대)지시사항’ 이라고 적힌 메모 사본을 공개하며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는 원 사무관의 수첩뿐만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USB에 포함된 데이터에도 등장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만 새로운 증가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고발조치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태광그룹과 관련, 태광 계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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