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자본유출입 변동성 2차 대책 논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선물환 규제에 이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2차 대책을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구성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다 꺼내놓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지난주에도 외환시장안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어떤 방안이 유력한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가 있어 시장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경직적이라 외국인에게 규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임 차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2차 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G20 회의가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2월 시행설은 완곡히 부인했다.

그는 "자본유출입 규제를 환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환율과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금리 인상과 관련,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물가 급등 등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더 컸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애초부터 금리인상 시기를 보다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전쟁과 관련, "개인적인 견해로 합의가 될 거라고 본다"며 "중국도 금리를 올리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싸워봤자 보호 무역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둘 다 손해"라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최근 전세값 상승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실수요자 대책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소형주택을 늘리는 대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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