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 허술한 외국인범죄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지난 17일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사건이 보여주듯이 제주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경유지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경찰은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탐문에만 주력한 결과 이탈자들의 탈출 루트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무사증 이탈자는 1천388명에 달했으나 172명만 검거됐고, 이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경우는 58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검거율은 4.2%에 그친다"며 질책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중 절반이 중국인인데, 제주경찰청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외사전문요원이 단 두 명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무사증 입국자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 역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이미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근 제주에서 급증하는 렌트카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제주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7년에 169건에서 2008년 175건, 2009년에 25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2008년 5.5%에서 2009년에는 7%로 증가했다"며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지리와 신호체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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