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주택보증 미분양주택 매입 `도마'(종합)

국회 국토해양위의 21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과 융자금 미회수로 인한 재정부실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현재까지 투입된 매입금 2조3천721억원 가운데 41.5%인 9천843억원은 유동성 위기가 전혀 없는 신용등급 최우수 업체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밖에도 과거 건설업체에 빌려준 융자금중 1조1천626억원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8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않고 1%의 초저리 이자만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주택보증이 건설사의 부도 등에 따른 분양사고시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분양대금 보증환급금은 지난해 4조2천억으로 2006년에 비해 7배나 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보증은 본래 업무도 아닌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5천억의 금융부채까지 지며 무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분양주택 매입은 중소건설업체와 지방건설 사업장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2008-2009년 현황을 보면 수백억원대의 순이익을 낸 대형 건설업체에 수차례씩 지원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또 대형 건설사의 비상임이사가 매입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에 포함됐고 그 업체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지원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같은당 김희철 의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가 커지면서 심각한 재정악화로 이어져 본래 업무인 분양계약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즉각 매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 남영우 사장은 "올해 보증환급액 규모는 현재로선 1조원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1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중단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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