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1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 기념강연에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법무 등 국가 통치 관련 기본 권한만 갖고,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내각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 `황제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산도 자기멋대로 편성하고 법률도 만들 수 있으며 여론의 비난이 있어도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권주자들은 대통령이 된 이후 권한이 반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안하려고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과거 4년 중임제를 주장했는데 4년 중임제도 좋으니 일단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3∼4명 뽑힐 수 있다면 한나라당 의원도 호남에서 당선이 되고 민주당 의원도 영남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만큼 전국을 중앙정부와 45개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군면제를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고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성장이 더뎌도 더불어 가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 사회'"라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