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광 낙후 심각…구조적 개혁 시급

중국 국무원이 21일 중국발전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중국 탄광업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중국신문(中國新聞)넷이 21일 보도했다.

석탄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중요한 공업원료이다. 탄광업의 안정적 성장은 중국의 경제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탄광업은 장기적 조방형 성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견에서는 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해 전국 생산량의 50%를 대형 탄광 기업들이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부는 탄광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생산이 향상되고 안전문제가 개선되는 등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 조방형 성장으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전체 탄광 기업은 현재 1만 1,200개에 달하나 기업 연평균 생산에너지는 30만t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산업집중도와 낙후된 기술, 낮은 채광률, 자원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탄광 난개발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견에서는 탄광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해 탄광 개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채광으로 석탄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탄광 기업, 특히 소규모 탄광기업의 수를 줄이고, 생산 에너지 5000만t 이상의 대형 탄광 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탄광 기업의 연평균 생산 에너지가 80만t 이상이 되도록 하며, 초대형 탄광 기업이 전국 총 석탄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 및 장비 수준의 업그레이드, 안전 규정 강화, 채광률 상승, 환경보호규정 강화로 탄광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주식 제도를 위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가 공존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개발개혁위원회는 세제 혜택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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