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을 넘길 때 원래 세금에 추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가산금 징수율은 2006년 38.1%(징수결정 1조7천431억원, 수납 6천639억원), 2007년 43.3%(징수결정 1조6천221억원, 수납 7천25억원), 2008년 44.2%(징수결정 1조6천733억원, 수납 7천400억원), 2009년 48.1%(징수결정 1조7천925억원, 수납 8천623억원) 등으로 해마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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