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제한 230명 넘어...의료사각지대 ‘심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가 230만명을 넘었으며 건강에 취약한 19세 이하 아동 38만명, 65세 이상 노인 9만2000명에게 보험급여가 제한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232만명이며 세대로는 133만 세대다. 이는 지난해 188만명에 비해 23.4% 늘어난 수치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8%에서 2010년 6.5%로 늘어난 것.

또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중 98.6%가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 6월말 기준으로 19세 이하 아동 38만명, 65세 이상 노인이 9만2000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 중인 것으로 집계돼 건강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재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74.4%에 달하며, 재산이 없는 경우도 8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0만세대로 96%에 달하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81만명으로 87%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건강보험 제한 조치가 대부분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배제된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료 지원책이 세워 소외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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