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도시공사 청산 절차 밝을 듯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여수 도시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08년 이후 출범한 16개 지방 공기업 실태 조사 결과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개선을 요구하고 여수 도시공사에 대해 유일하게 조건부 청산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조건부 청산 권고와 함께 공사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도 직영기업이나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의 이런 결정은 현재 도시공사의 역할이 여수세계박람회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의 토지 수용 및 보상 역할을 대행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그치고 있고 2012년 박람회 이후 진행할 사업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수도시공사는 지난달 뇌물 혐의로 구속된 오현섭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10월 설립돼, 20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박람회 관련 투자협약 사업으로 1천300억 원 규모의 돌산 회타운 재건축 사업, 350억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 1천800억 원 규모의 돌산·진모 지구 호텔리조트사업을 비롯해 직접 사업으로 국비 340억 규모의 환승주차장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시공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이 패하자 사장이 사표를 제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도시공사 출범 당시부터 대상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수익 창출이 불투명하고 토지 분양에 실패해 적자 운영 때엔 그 손실을 주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면서 도시공사 설립 폐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올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자로부터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후 민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실질적인 민간대행사업을 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충석 현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도시공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번에 행안부가 조건부 청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사 퇴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시공사가 투자회사와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사업이 여럿 있는 만큼 2012년 박람회 때까지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여수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행안부의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어 도시공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것으로 안다"면서 "공사 폐지는 의회 승인 사안인 만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시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도시공사를 즉각 청산하고 우선 내년 예산부터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