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북협력기금 집행 적정성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22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비용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통일세 문제는 현실 문제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통일기금 방식의 적립에 대해서는 "돈을 만들어 갖고 있으면서 대비하자는 것은 비경제적인 데다 여러 면에서 효용적이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일부 국민 사이에서 `남북분단 상태가 그런대로 안정돼있고 평화유지에 어렵지 않은 체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분단 비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시선을 돌렸다.

국감에서는 또 남북협력기금법 8조에 따라 통일부가 통일세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사전적 투자개념으로 남북간 격차를 해소, 갑작스런 통일이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비용을 사전에 줄이자는 게 남북협력기금인데, 반대로 이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리를 놓으라고 준 돈을 통일부가 다리를 자르고 장벽을 쌓는데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희상 의원도 "남한과 북한이 관련되지 않고 남한만 위해서 (기금이) 쓰인 적이 있나"고 따져 물은 뒤 "위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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