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확정억제정책위서 미측 '지역 MD' 논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지역별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생각할 것은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나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MD에 가입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한국 내의 미군이 2만8천500명이다. 한국 국민도 있다. 지역 내에 MD 체제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가 설치하기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지역 MD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확장억제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서 북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결함이 드러난 K-11 복합소총을 그대로 전력화할 계획이냐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생산공정이 안정화되고 숙련돼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고 나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의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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