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한국 중재역할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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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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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주에서 1박2일간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환율전쟁의 격랑 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가 자칫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파국은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상호 양보가 작용했겠지만 강대국간 이익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보여준 한국의 중재 역할이 돋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의장으로 동분서주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의가 끝난 뒤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 합의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은 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치유였다"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중재 역할은 회담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미.중 간 환율공방이 논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직후부터 타개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G20준비위 관계자는 "9월 중순에 환율 문제가 부각됐을 때 우리는 환율 문제만으론 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고민 끝에 경상수지 폭을 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하게 해서 합의가 되면 좋을 걸로 봤다"고 소개했다.

특정국의 환율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 중국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묘안이 '경상수지 목표제'다. 경상수지 흑자-적자국 간 지나친 불균형을 시정하는 형태로 환율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어느 정도 밴드를 두고 달성을 노력을 강조하면 중국에는 환율공격을 피할 수 있고 미국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이디어 제시는 물론 정부의 행동도 기민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러시아, 독일, 프랑스, 브라질, 미국 등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고 경주에도 회의 개막 전날부터 도착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사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회의 직전 주요국에 보낸 편지의 핵심도 경상수지 목표제를 원용한 것이다. G20준비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확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수치 밴드를 정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하자고 했다. 우리 제안을 발전시켜 미국이 유럽, 중국 등과 미리 합의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합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예컨대 회의 구성 순서를 당초 22일에는 1세션(세계경제 동향과 전망)만 예정됐지만 23일 일정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앞당겨 온종일 환율과 경상수지 해법을 위한 토론장을 만들었다.

특히 22일 안압지 만찬에서 가이트너 장관과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을 같은 테이블에 앉힌 것도 눈에 띄지 않는 배려로 받아들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회의 주재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장관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때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가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며 농담 섞인 압박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증현 장관은 회의 직후 '어제 이 대통령이 취한 교통수단 가동중단 조치를 이젠 해제한다'는 취지의 농담으로 회의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중재 역할에 걸맞지 않게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폐쇄적인 소통 태도로 빈축을 샀다.

정부의 경상수지 관련 중재안이 보도된 지난 20일 G20준비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각국이 제시한 여러 대안을 수렴하여 의견을 조율 중이며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의 일처럼 부인했다가 회의가 성공하자 '원래는 한국 제안'이라며 '자화자찬' 모드로 바꾼 것. 이건 G20 홍보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대응의 일례일 뿐이다.

물론 회담 성공을 위한 정부의 말 못할 사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들만의 G20'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진실된 소통과 홍보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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