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감 협상기구 만들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민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국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24일 강조했다.

또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 차원의 협상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결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감에선 증인과 참고인 불출석, 자료 제출 부실 및 지연 등 국감의 고질적 병폐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며 "제대로 된 국감을 하기 위해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국감의 내실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단 차원의 대화와 협상기구 구성을 하자고 제안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예산국회 전략과 관련해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복지와 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에 과다 예산을 편성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상임위와 예산심사, 예결위에서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조정하고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투표라는 최소한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게 좋다"며 "정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주로 일관하면 국민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실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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